강남3구 주민 10명 중 8명 “강남북 불균형 심각”

서울시 13~15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불균형 인식하지만 65% “강북우선투자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 강남 송파 일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주민 81.2%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75.2%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3~15일 시 인구 특성(구·연령·성별)을 고려해 구성한 온라인 참여단 1000명, 별도의 강남 3구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8.6%가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했며, 83.5%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공감한다는 서울시민이 76.9%이었고, 강남 3구에서는 이보다 적은 65.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교통·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강북지역 우선 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민과 강남 3구 주민의 인식 차가 컸다. 서울시민 56%가 강북 우선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지만, 강남 3구 주민만 놓고 봤을 땐 37.1%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17.9%는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45%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강남 3구 주민 10명중 8명이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강북 우선 투자에 대해선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강북지역 우선 투자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하나 전폭적인 지지라고는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관심, 호응 제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강남 3구 주민 43%, 서울시민 32.3%가 도시개발이나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균형발전의 해법 찾기 1차 토론회’로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436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해 낙후지역을 발전시켜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부자증세, 개발이익환수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낙후된 자치구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는 13일 열리는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2차 숙의에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해 1차 숙의에서 제안된 주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공론화 결과를 다음 달 초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