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어린이집 대표 겸직…매년 1억5천만원 지원받은 지방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오평근 의원
도의회, 대표직 사임 안 하면 징계 방침
오 의원 “위법소지 최근 알아…곧 결정”

전북도의회 전경

3선인 오평근 전북도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지난 9월 오 의원에게 어린이집 관련 직책 사임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학기 중에 폐쇄하면 교육 중인 영아들에게 피해가 간다. 학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께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겸직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 의원이 지난 3선 임기를 시작한 뒤 ‘어린이집 대표’가 겸직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보고 도의회 사무처에 신고했다. 2004년 설립된 이 어린이집은 30여명의 영아(만 0∼2살) 전담 보육기관으로, 지난해 1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해마다 1억5천만원 안팎을 지원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보유하면 겸직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어 관리인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오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방침이다. 해당 의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 폐쇄를 검토했으나 문제가 돼 바로 (폐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