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자체·의회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촉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김포시의회 등 결의안 채택
“국회가 평화공존 미래의 역사적 책임 무겁게 인식해야”

강원·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로 꾸려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25일 인천 강화군에서 2018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화천군 제공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거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남북간 반목과 대립의 아픈 역사를 지닌 접경지역의 시장·군수와 지방의회가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5일 인천 강화군 라르고빌리조트에서 2018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여야를 떠나 판문점 선언에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는 국회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가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금까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특성을 담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도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차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정하영 김포시장이, 부회장엔 조인묵 양구군수가 추대됐다.

앞서 김포시의회도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4월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계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 후속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최접경지인 김포시가 판문점 선언 시행의 실질적 주체이며, 9·19 평화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한강하구 공동이용 및 군사적 보장 등 남북교류의 창구 역할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도 24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채택이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 정권 차원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