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뱃길 운항’ 남북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김포-한겨레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한강하구 공동이용 어떻게

‘한반도 평화시대-남북협력과 김포의 전략’을 주제로 2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회 김포-한겨레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성춘 김포시청 행정과장(왼쪽부터),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영환 김포시전국향우회 연대의장, 유영록 전 김포시장,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창곤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유상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팀장, 강경구 전 김포시장, 고영표 김포시이북도민회 회장, 설기환 김포시이북도민회 사무국장, 조민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김포/김성광 기자 [e-mail]

남북 간 평화협력 분위기를 타고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지난 26일 경기도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열린 ‘제3회 김포-한겨레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초청 강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정부의 ‘통합법안’이 11월 국회 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아직은 통과를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지난해보다 진전된 안으로 통과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조사뒤 이용방향 설정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연구’ 제안도

김포시 “연간 10억 교류협력기금
수학여행 등 남북 교류사업 확대”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 급물살
정부 ‘통합법안’ 내달 국회 소위 상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박정·윤후덕(이상 파주), 김현미(고양), 홍철호(김포), 김성원(동두천·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가 6개 법안의 통합을 추진해왔다. 통합법안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12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평화시대-남북협력과 김포의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포 등 접경지역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 수로 조사, 민간선박 이용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명문화했다. 이와 별개로 김포시는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과거 정권 때부터 한강하구 생태·물길 조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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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의 자세’라는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로 모처럼 그 기회가 왔다”며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보탤 때 평화와 안정의 둑은 보다 빨리 만들 수 있고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통일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몸집 불리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남이나 북이나 통일 이전보다 한 단계 성숙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서해 평화협력시대와 한강하구’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강하구 기본조사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연구단을 구성하고, 한강하구 뱃길 운항을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의 성공적 추진 원칙으로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 방향 설정 △남북한의 수요 반영 △점진적·반복적 접근 △갈등 최소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중립수역-주변수역, 수역-육역의 통합적 발전 전략 모색 등을 꼽았다.

토론에 나선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한강하구 ‘이용’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라며 “이·치수대책 수립을 위한 하상 조사, 수생태조사는 임진강과 한강하구 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춘 김포시 행정과장은 “접경지역, 한강하구 남북교류 업무를 위해 김포시는 평화교류팀을 신설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제정해 연간 10억원씩 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하구 공동조사와 농산물 종자 교환·재배, 청소년 수학여행,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