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부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서울 시내 전체 320개 고등학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시는 우선 2019년부터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96개 일반·특성화·자율·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2만4000여명과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11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21개 학교 학생 1만169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현재 30%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5058원)으로 높여 급식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과 참여 구청장들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한 뒤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전체 약 7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처럼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가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할 예정이다.
한편, 시와 시 교육청의 계획대로 2021년 모든 초·중·고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고등학교 16개구, 초·중교 14개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25개 모든 자치구가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 조례 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2021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시범사업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순차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 구만 빼고 모든 구가 참여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3만9000명의 학생이 급식비 수급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수급자 낙인이 찍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친구도 있었다. 밥먹을 때라도 편하게 차별없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상당한 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다.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