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예산은 지역주민이 지킨다

전남 곡성, 충남 청양 등 주민 예산감시 운동 활발
“단체장과 의원들이 제 역할 못해 주민이 나서”

곡성 좋은예산연구모임의 회원들이 분야별로 나눠 군 예산서를 분석하고 있다. 곡성 좋은예산연구모임

풀뿌리 예산감시 운동이 전남 곡성, 충남 청양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는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이 2016년 2억원에서 지난해 1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군수는 이 예산도 80%만 썼다. 지출할 땐 여러 업소에서 소액으로 나눠 썼다. 주민들로 구성된 ‘곡성 좋은예산연구모임’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의문을 남기면 어김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니 군수 역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모임은 최근에도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문제 삼았다. 왜 업무추진비의 40%(5900만원)를 공무원들에게만 사용했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격려금 2550만원의 지급 대상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 모임은 지난 2014년 주민 10명이 참여해 만들었다. 매달 모여 예산서를 뜯어보고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 모임의 김영희 대표는 “비가 내릴 때까지 제를 멈추지 않는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예산을 쓰는 날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에선 1999년부터 예산 낭비를 견제하는 주민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004년엔 업무추진비 비공개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주민소송을 벌여 액수, 대상, 장소, 인원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조정을 받아냈다. 2006년엔 칠갑산 인공폭포 건설이 토지주한테 특혜를 주려는 사업이라며 무산시켰다. 청양시민연대는 이후 공사 발주, 물품 구매, 보조금 배분 등을 감시하는 쪽으로 행동반경을 넓혔다.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는 “예산을 감시하면 군수한테 ‘눈엣가시’로 찍힌다. 익명성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야밤에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는 등 험한 꼴을 수차례 당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예산감시 운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남 장흥·구례, 충남 부여·당진, 경남 하동, 경기 화성, 서울 은평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선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를 열고 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은 “지역의 예산감시는 품이 많이 들고, 빛이 잘 안 나고, 견제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 단체장과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지자체 10 곳 중 한 곳 꼴로 감시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