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짜리 고가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냈다

공시가격이 시세 53% 수준
427곳 과세 대상서 제외돼
강남·서초·송파에 64% 집중
서울시,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 요구

2017년 실거래 가격 15억원 이상,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서울 소재 아파트 명단.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제공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지난해 15억원 이상 거래된 서울 일부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80%로 가정해보니, 이렇게 누락된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는 427개였고, 이 가운데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가 64%(274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서울 소재 아파트 실거래 가격(총 27만7748건)과 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15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고가의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돼 있어 종부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는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6%에 불과했다. 또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2000만원, 16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시세의 49% 수준이었다. 15억원 이상 거래된 10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평균은 53%였다.

정 의원실이 공시가격을 시세반영률 80%로 가정해 다시 계산했더니, 427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종부세 1주택자 과세기준인 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129곳, 서초구 113곳, 송파구 32곳, 용산구 47곳으로 특히 이 가운데 강남 3구로 꼽히는 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만 274개(64%) 아파트가 몰려 있었다. 시세반영률이 80%만 됐어도 427개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기존의 조사·산정 방식을 폐기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국토부가 가진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