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탁상행정’…제도적 보호 필요”

“안전모 착용 논란은 ‘눈속임’…자전거 정책이 문제”
서울시 “자전거 도로이지만 제도적 보호장치 없어”

3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자전거 헬멧 의무화 논란으로 되짚어보는 자전거 정책 토론회’ 채윤태 기자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맨머리유니언 등 자전거 운전자 단체들이 모여 만든 ‘자전거헬멧의무화 폐지 및 자전거활성화정책 마련 촉구 공동행동’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 논란으로 되짚어보는 자전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제안문에서 “동네에서 장을 보러가든 인근 공원에 운동을 나서든 단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된다”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차가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도에서 여전히 자전거를 보기 힘들다. 국가가 고민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안전모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차례 토론도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따릉이 서포터즈' 회원들이 지난 6월24일 낮 서울 청계광장에서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홍보하는 자전거 행렬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동호회,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자전거 주행 릴레이 퍼레이드 '6월에 함께 탔 서울' 캠페인을 벌였다. 김명진 기자 [e-mail]

김미정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안전모 착용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제도적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칭은 ‘자전거우선도로’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지위가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에 반발하는 이유는 안전 책임을 자전거 이용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라며 “쟁점은 자전거 정책 자체이지, 안전모의 유무가 아니다. 지금의 논란은 의도된 ‘정책적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의무화 규정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처벌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시행 전부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등 ‘탁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달 2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에서 ‘노력’으로 바꾸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