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공무원에게 친형 강제 입원 지속 지시한 혐의
경찰, 검사 사칭과 허위 사실 공표도 기소 의견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의혹은 ‘불기소 의견’

이재명 경기지사. 박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논란이 된 사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3가지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이 지사가 받고 있는 7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사실 부인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또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와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설 등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우 김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김씨가 서울남부지검에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아이디 사건과 관련해 2일 오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