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의정부시” 시청 출입통제장치 논란 격화

예비비 1억2천만원 들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첫 설치
안병용 시장 “시민단체 무단점거로 업무 막대한 지장”
시민단체·시의회 “지방자치·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

경기도 의정부시민들이 5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반대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재난·재해때 사용할 예비비 1억2천만원을 들여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조만간 가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 다수의 힘을 악용한 집단 민원인 청사 점거, 공무원 폭행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청사여야 함에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어 “뉴타운 반대단체 집단시위, 빼뻘주민 집단시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점거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때문에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시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재산인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시청 로비에서는 한 장애인부모단체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비전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며 한달간 농성한 뒤 지난달 12일 자진 해산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출입통제시설인 ‘스피드 게이트’를 본관 일반민원실 통로에 5개, 신관 중앙현관에 4개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 별관 4개, 신관 1개 등 18곳에 각각 설치한 뒤 조만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민들은 시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 해당 업무부서와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해 민원 또는 방문업무를 처리한 뒤 나올 때 입구 로비에서 신분증을 되찾아 가야 한다.

경기 의정부시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한 시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양동환경운동연합 등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누구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인가?”라며 “불통행정을 일삼는 의정부시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시청사를 걸어 잠그는 이번 의정부시의 조처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데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해 강행하는 불통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섬겨야 할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