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불구속 입건

송유관공사 임직원 3명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고용노동부 감독관·풍등 날린 스리랑카인도 입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지난달 8일 공사 관계자 등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지난달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임직원 등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시설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ㄱ(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ㄴ(56)씨와 안전차장 ㄷ(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ㄹ씨(60·2014년 당시 6급)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노동자 ㅁ(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가운데 휘발유 탱크 1개가 폭발하면서 발생해 17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재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ㅁ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 ㄹ씨는 2014년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며, 그 가운데 폐회로텔레비전(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 근무자는 사고당시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피해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