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6·13지방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9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전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김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