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호 도피 조력 의혹 최규성 사장실 압수수색

도주 기간에 서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찰이 수뢰 혐의를 받는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 조력 의혹이 있는 동생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최 사장은 8년간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최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전주지검으로 파견된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은 최 전 교육감이 사용한 돈의 흐름도 찾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2일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중에 동생(최규성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와 최 사장 소환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사장이 형의 도피생활에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