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새누리당 경력 넣은 선거홍보물 10만부 배포 혐의

강은희(54·사진)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새누리당’ 경력을 넣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혐의로 강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력을 넣은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벽에 새누리당 경력을 써놓은 혐의도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