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4대원칙 합의…현대차와 투자협상만 남아

시·노동계 참여 투자유치추진단 13일 밤 합의문 작성
“적정임금·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원칙’ 방향 담아”
14일 광주시·현대차 협상…“공은 현대차로 넘어가”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3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광주시 제공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패를 가를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을 앞두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협상 권한을 시 투자협상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14일 현대차와 만나 완성차 생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막바지 투자유치 협상을 벌인다. 광주시는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된 최종 협상은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노동계·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는 투자유치추진단은 전날 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지난 6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벌인 협상이 단순한 기업유치에 그칠 뿐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구현한 것이 아니었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주택·교육 지원 등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합의문을 보면, 적정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임금 수준은 노동자 초봉 평균 임금이 35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법인신설 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맞춰 노사협의회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계 쪽은 “신설법인 설립 뒤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관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엔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 지어 사고하며, (부품업체의) 적정임금이 가능하게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동계 쪽은 “부품업체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상설 노정협의체를 내년 2월에 설치하고,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시와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 사이에 광주형 일자리 신설법인 추진을 두고 벌어졌던 틈이 봉합됐다. 시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룬 만큼 이제 공은 현대차로 넘어갔다. 투자협상단은 14일 현대차와 만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적용될 신설법인 투자 협약 문제와 관련해 협상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4일과 15일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설 것이며, 최종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