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8억8천·김우중 35억…상습 체납자 9403명 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04억 체납으로 ‘1위’
지방세 5340억원·지방세외수입 57억9000만원 체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상위 10명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억8000만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5억1500만원의 지방세·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이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04억6400만원)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오전 누리집에 공개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 명단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3년째 오르게 됐다.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1500만원의 지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억6400만원의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552억1천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9264명으로, 체납 총액이 5340억원에 달했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 가운데 54.3%(5085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65%(3474억원)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139명이 올랐으며, 체납액은 모두 57억9000만원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도 공개했다.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소명·자료 검토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공개 대상자가 추려졌다. 대상자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