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목소리 담긴 산업체 현장실습 개선안 필요”

부산청년유니온, 부산시교육청서 고 이민호군 1주기 추모 기자회견
“안전한 현장실습 일터, 청소년 노동권리 보장 위해 힘쓸 것”

19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부산청년유니온이 고 이민호군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청년유니온 제공

19일 고 이민호군 1주기를 맞아 부산의 청년들이 교육부에 특성화고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실습 정책을 촉구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이날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고 이민호군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환경 개선과 안전 문제가 빠진 교육부의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개선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의 노동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 군이 숨진 뒤 교육부는 직업계고 산업체 현상실습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바뀐 것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것과 실습에 나가는 시기가 늦춰진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개선안 핵심은 ‘현장실습을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학생은 단순 노무형 실습을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다. 급여는 현장실습지원비로 바뀌고, 6개월의 실습 기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부산청년유니온은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 신분이라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을 받게 된다. 교육수당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또 현장실습 시기가 늦춰진다면, 취업이 먼저인 학생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부의 개선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결국 일터가 안전해야 한다. 위험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를 바꿔야 한다. 학생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새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은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실습 제보센터를 운영해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다. 안전한 현장실습 일터, 청소년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