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을 훈련하는 사진.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조직개편안이 부결돼 임용이 언제될지 모른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전북소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결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증원 등이 담긴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이 도의회에서 부결돼 올해 안에 임용이 어렵게 되자, 대상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조직개편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지난 2월 공고를 거쳐 채용한 소방공무원 436명이 16주간의 교육을 마치거나 진행 중으로 임용절차만 남은 상태이지만, 도의회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완주소방서 신설 및 경제현안 해법을 위한 자동차조선팀 분리 등을 내용으로 한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최근 부결 처리해 임용이 미뤄지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부결 이유를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절차까지 위반해 이대로 용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북도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고, 도의회와 조직개편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도의회는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려 했던 것이다.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회 관계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부결된 원안을 다시 처리할 수 없지만, 의원들이 동의가 이뤄지면 회기내 수정안을 내는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이른 시일안에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방인력은 훈련기간이 있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선채용, 후조례제정’ 방침을 의회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의원실을 방문해 일일이 상의하고 있다. 광역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채용절차와 직급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를 조직개편안에 담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 436명 중 183명은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완주소방서 배치되고 나머지는 구조구급과 화재진압 등으로 충원된다. 완주소방서가 문을 열면 전주 완산·덕진소방서가 먼거리를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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