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시험지 빼낸 고교생 5명 재판 넘겨질 듯

목포경찰서 “유출에 고의성 있는 학생들 업무방해로 기소해야”
“영어 30문제 중 11문제 빼낸 탓에 전체 학년이 재시험 치러”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전남지방경찰청

지난달 목포 문태고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던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2일 중간고사 영어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학교 2학년 학생 5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이들은 2학기 중간고사(10월 5일)를 앞두고 9월 말∼10월 초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가 없는 연구실에 들어가 영어문제를 몰래 인쇄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군은 시험 사흘 전인 10월2일 오후 교사 연구실의 컴퓨터에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출력하면서 함께 저장된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출력해 풀어보고 시험을 치렀다.

ㄴ군은 9월21일께 같은 컴퓨터에서 ‘중간고사 시험원안’을 열어 자신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했고, 다른 친구 3명한테도 보내줬다.

경찰은 시험문제가 학생 7명한테 유출됐으나 이 중 2명은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 만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동급생이 영어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학교 쪽은 중간고사 영어문제가 새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지난달 16일 재시험을 치렀다.

경찰은 “교사들은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 태만이 있었다. 하지만 고의로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수사 결과를 전남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10월 중순 영어교사 7명이 2명씩 짝을 이뤄 중간고사 30문제 중 10여문제를 각각 출제했다. 이번에 유출된 문제는 교사 2명이 출제한 11문제였다. 해당 교사의 연구실은 평소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했고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영섭 목포경찰서 수사과장은 “학생인 신분과 유출의 고의성, 공모관계,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학생 5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