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지원센터’ 난항, 왜?

도교육청, 본청 근무자 줄여 시군지원청 재배치 추진
노조 “방향엔 동의하나 일반직 희생 강요 안 돼” 반발
교육단체는 전교조·공무원노조 의식해 의견표명 유보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지난 22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마다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반발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가 집단 행동을 예고해 도의회에서 조직개편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시·군교육지원청에 15~20명이 근무하는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사 업무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와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본청의 정책·기획 부서를 축소하고 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넉 달 동안 내부 진단과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다듬어왔다. 개편안은 성과 위주·실적 중심·전시 행정 때문에 도교육청의 업무 증가와 조직 확대가 이뤄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본청의 조직을 현행 3담당관 13과 62팀에서 4담당관 11과 57팀으로 줄이고, 여기서 발생한 여유 인력은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해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달 16일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본청의 전문직 공무원은 104명에서 98명으로 5.7%가 줄고, 일반직은 316명에서 269명으로 14.8%가 감소한다.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일단 이번 조직개편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교육위원은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조직 개편의 방향과 가치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도교육청에서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으로 전출가야 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다. 당장 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29일 도교육청 앞에서 조직개편안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조는 “정책·사업 부서를 줄인다더니 교육국은 그대로 두고, 지원 부서인 행정국만 축소했다”고 개편안을 깎아내렸다. 이들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쪽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밀실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개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의 견해차가 극심해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할 경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 충돌의 여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