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일자리 사업 맡은 업체 노동착취 논란

청년단체 “야근 강요, 수익창출 등 노동착취” 주장
업체 “예비 사회적 기업 이익 목표 아냐…사실과 달라” 해명
시, 실사 뒤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맡은 업체의 노동착취 주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우리 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담당 업체에 대해 노동착취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청년유니온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2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보안관’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노동착취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청년보안관 사업에 참여한 ㄱ업체 소속의 일부 청년들이 “업무처리 능력 향상 등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잡무만 하고 있다.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ㄱ업체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노동조건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했고 야근을 강요하고,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은정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부 청년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업체 쪽에서 제보자 색출, 법적 책임 언급 등 협박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사업장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블랙 기업’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과 같다. 시는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블랙 기업은 고용 사정이 나빠 쉽게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청년을 주로 희생양으로 삼아 장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기업을 뜻한다.

ㄱ업체 쪽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업체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익이 목표가 아니다. 청년보안관으로 채용된 청년은 주로 사회 서비스 업무를 맡았고, 직장 갑질 또한 없었다”고 해명했다. ㄱ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도시재생기반 문화 콘텐츠 제작 일을 하고 있다.

시 일자리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청년보안관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를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지역에서 일자리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업체에 인건비를 대는 방식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주관으로 지난 8월 시작됐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