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수당 100% 인상…2083억원 투입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발표
서울 보훈수당 수혜자 4만1045명
임대주택 특별공급, 장례·의료 지원
유공자 74%, 월소득 200만원 미만

한국광복군 창군 제78주년 기념식이 17일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려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한국광복군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9월17일 중국 충칭에서 창군됐다. 현재 광복군 생존자는 21명이다. 김정효 기자 [e-mail]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국가 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보훈수당을 두 배로 올리고 임대주택·장례·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21년까지 총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할 계획이다. 월 5만원인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은 내년 1월까지 10만원으로, 현재 10만원인 보훈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은 각각 내년 상반기와 2021년 1월까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훈수당수혜자는 10월 기준 총 4만1045명이다.

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늘린다. 시는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등 총 417호를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사업 지구 전체 물량(4217호)의 10%에 달한다.

이밖에도 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시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빈소 설치, 인력·물품, 장사차량 등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병원은 현재 중앙보훈병원 1곳에서 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는 상이유공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서울 소재 11개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비는 현재 13억원에서 2020년까지 23억원으로 늘리고, 상근직 보훈업무수당은 2021년까지 100% 올린다.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보훈의 집도 각각 현재 1곳 있었으나, 1개소씩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고, 50.3%가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다. 이는 도시 노동자 재산 평균(2억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