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21년째…지지부진 동서고속도로 국민청원 간다

국민청원 통해 국민 여론 환기 기대
2015년 평택~제천만 18년 만에 완공
제천~삼척 구간은 첫 삽도 뜨지 못해
“균형 발전 위해 필요한 도로” 요구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노선도. 강원도청 제공

착공한지 21년째인데도 완공되지 않은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12개 시·군이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대정부 건의에 국민청원을 활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오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활용하기로 한 것은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그만큼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서해안 평택과 동해안 삼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총 길이 250㎞로 평택~제천(126.9㎞) 구간만 착공(1997년) 18년 만인 2015년 완공됐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제천~삼척(123.1㎞) 구간은 계획만 서있고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참다못한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인근 경기·충청·강원 등 12개 지방정부는 2015년 협의회를 꾸렸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를 찾아 사업을 건의하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는 각 정당과 후보 공약사업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반대에 밀려 사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협의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참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협의회는 2015년에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주민 15만432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국민청원에서 서해안 평택항과 동해안 동해·삼척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국가육상·해운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할 참이다. 현재 고속도로 수송능력을 비교해보면 동서 축은 34.4%로 남북 축(65.6%)에 견줘 눈에 띄게 낮다. 특히 미착공된 제천~삼척 구간을 보면, 낙후도를 나타내는 성장촉진지역인 태백·삼척·영월·단양 등 4개 시·군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교통망 개선이 시급하다.

협의회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소속인 삼척의 권정복 시의원은 “경제성 논리로만 본다면 수도권이 아닌 강원 남부의 폐광지는 영원히 고속도로 하나 없는 교통 오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