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육혁신 위한 조직개편 조례 ‘보류’

전면개편 시기는 내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미뤄져
전남도의회, 협의 거부하고 준비와 소통을 주문해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던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도 교육청은 5일 “전남도의회가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전면적인 조직개편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전남교육의 혁신을 위해 학생과 교실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도 교육청은 “애초 연말 안에 조례 개정을 마치려 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개정안을 내년 6월 안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시기는 애초 내년 3월에서 내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개편의 핵심인 시·군 학교지원센터 설치는 교육규칙을 손질해 서둘러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관련 의안 제출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갈등을 초래한 조직개편 논의를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 충분한 소통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장석웅 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만큼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출할 때도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행정권한 위임 등 관련 3조례의 개정안을 함께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위는 또 내년 학교지원센터 운영비 26억원 중 13억원을 삭감했다.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뒤 효과와 문제를 점검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우승희 교육위원장은 “조직개편뿐 아니라 중학생 교복과 고교 교과서 무상지원 때도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했다. 사업의 목적이 좋다고 해서 절차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