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지방선거 사범 209명 기소의견 송치

이재명 지사 포함 용인·이천·의왕시장 등 4명
209명 123건 기소의견…허위사실공표 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모두 209명(12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585명(317건)을 수사해 이같이 처리하고 375명(19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를 이 지사의 지지자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 최근 접수돼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집계 결과,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12명(29건)이 고소·고발된 가운데 이 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8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고,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과 김 시장은 각각 음식물 제공 혐의와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는 허위사실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펼침막 등 훼손 57건(18%), 금품제공 36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830명(532건)으로 집계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