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구교육청…각종 공사 수의계약 늘려

내년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 가능
시민단체 “입찰비리 되살아 날수도”

대구교육청이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자 “교육계 공사 비리가 또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지역 초·중고교와 지역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공사금액이 500만원이 안될 때만 수의계약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시민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2일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의계약 입찰기준을 현행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넘어 600만원∼900만원에 이르면 공개입찰을 했지만, 내년부터 1천만원이 안 되면 모두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결정한다. 문희규 대구시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은 “공개입찰을 하면 공고를 내야 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일이 많아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일선 학교에서 적잖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우동기 교육감 취임 이듬해인 2011년부터 500만원이 안 되는 작은 공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대폭 낮췄다. 이런 조치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늘 ‘청렴도 꼴찌’를 해온 대구교육청이 2013년부터 5년 동안 청렴도 최우수기관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대략 연간 20여건의 입찰을 한다. 대부분 소액 공사이거나 사업인 탓에 공사금액 500만원 이상은 20%, 1천만원 이상은 겨우 5%를 차지한다. 바뀐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전체 공사의 20%를 공개입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이 넘는 5%만 공개입찰을 하게 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과거 비리투성이였던 대구교육계에서 8년 전부터 공개입찰 제도를 확대한 뒤 청렴 문화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간섭과 통제를 줄인다는 강은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으며,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수의계약 1천만원 확대조치를 1년만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나중에 가서 새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