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파행’ 우려

시 감사위 “선정 과정 불공정” 감사결과 발표
심사위는 “적법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안돼” 반발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를 낀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조성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민간공원 조성 2단계 특례사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제안심사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민간 사업자가 비공원 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방식을 제안해 위법 논란이 거셌던 사안에 대해선 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3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토지가격을 산정하면서 일부 제안사가 감정평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토지 가격을 산정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시의회 관계자에게 유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려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제안심사위원회(13명)는 시 감사위원회가 2단계 특례사업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재평가한 뒤 일부 지구의 선정 순위를 바꿔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시가 지난달 9일 통보한 우선협상 대상자 제안서 평가 결과는 총점 1점 안팎으로 순위가 갈린 곳이 6개 지구 가운데 3곳에 이른다. 시가 지난 5월1일 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 3항엔 ‘심사내용에 대해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는 탈락했던 2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감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근거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바꾸려고 시도한 셈이다.

제안심사위원회 한 위원은 “정량평가 항목이 잘못됐다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그 부분을 먼저 논의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시 감사위원회에서 업체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해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뒤 거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뀌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 감사위원회는 논란이 일었던 중앙공원 1지구(241만4235㎡)의 ‘택지분양’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전체 터 가운데 공원시설을 제외한 비공원 시설(21만 1476㎡)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택지만 조성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택지분양’ 방식을 제안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었다. 시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시설과 비공원 시설 설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법조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선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면 해당 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업체는 “적법하게 진행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 재심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민간공원 조성 2단계 특례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이 선정됐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