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정치자금·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자금 받아”
‘허위사실 유포’ 안승남 구리시장도 재판 넘겨

김성기 가평군수

김성기(62) 경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아무개(57)씨를 통해 정아무개(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군수는 추씨가 정씨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6억원을 나눠 갚는 과정에서 일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정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추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추씨를 구속했으며 이번에 김 군수도 기소했다.

앞서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에서도 그대로 확정돼 군수직에 복귀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27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하고 6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44명(24.0%)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명(14.5%) 줄었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02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36명(15.9%), 폭력선거 17명(7.5%), 불법 선전 1명(0.4%) 순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자는 모두 14명이 입건됐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 가평군수, 도의원 1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구리시장은 ‘경기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