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철거 잡음, 왜?

‘불법’ 1650개 철거…3억9천만원 들여 재설치·운영자 선정
장애인단체 등 “사전선정 의혹, 있던 일자리 빼앗나” 반발
시 “무분별한 설치 탓에 주민불편 잇따라…권익위 권고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에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 고양시는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임의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새 수거함을 설치할 방침이다. 두레협동조합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새 수거함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6년 동안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해 온 장애인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이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탓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단체는 운영자 사전선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의 결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16일 고양시와 각 단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시는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 10곳에서 임의로 설치·운영해온 의류수거함 1650개를 모두 철거하고, 예산 3억9천만원을 들여 새 수거함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달 안에 새 수거함 900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기존의 수거함을 자진 철거하라고 최근 각 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자 모집공고를 내어 고양시지체장애인협회와 고양시재활용의류협동조합, 한국장애인장학회 고양시지회, 고엽제전우회 고양시지회, 재활용협동조합 등 5곳을 협약대상자로 최근 선정했다.

반면, 지난 5~6년 동안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해온 중증복지장애인협회, 두레협동조합 등 10곳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졸지에 작업장이 없어져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형편이다. 이정욱 두레협동조합 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가며 일자리를 유지해왔는데, 있던 일자리도 없애 직원들을 내보내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종 중증복지장애인협회 대표는 “고양시가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심사를 맡겨 주먹구구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6년간 의류함 300개를 6명이 관리하던 단체가 탈락하고 신생단체가 선정되거나 일부는 중복 신청하는 등 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심사의 불공정성과 시의 탁상행정, 예산 낭비, 일자리 박탈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양시 등에 이의 신청을 잇따라 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의류수거함이 길거리 등에 불법 설치돼 시민들로부터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아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개선방안을 만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권고에 따라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2년간 준비를 거쳐 운영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