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가용 이용 너무 높아…대도시권 연결성 강화해야”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 필요성’ 정책 토론회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률 뉴욕·런던보다 낮고
통근 시간도 더 길어 자동차 의존도 높아져
“대도시권 계획 통해 대중교통 분담비율 높이고,
수도권 통근시간·거리 줄여야”

17일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을 하고 있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도시공학과). 채윤태 기자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대중교통망이 부족하고 혼잡해 수도권 자가용 이용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대도시권(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수도권 교외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광역 도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7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도시공학과)는 “서울 대도시권이 광역화되며 통근거리와 시간이 증가했으며 자동차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를 보면, 서울 대도시권은 세계 대도시권 가운데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각각 51.1%와 45.7%로 뉴욕 대도시권(56.6%)과 대런던(52.6%)보다 낮았다. 통근시간도 대런던 45분, 뉴욕 대도시권 40.3분으로 조사된 데 견줘, 서울 48.2분, 수도권 46.7분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서울 도심에서 경기·인천 외곽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근거리는 더 증가하고, 자동차 이용도 증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대도시권 교통난의 원인으로 ‘광역 도시 계획 부재’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교외 지역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났으며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 대도시권 광역화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 없다”며 “서울 대도시권 측면에서의 생활권 및 공간구조 계획, 비전 및 위계 설정과 실현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선주택 후교통 정책으로 인한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기 교수는 서울 대도시권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뉴욕 대도시권의 ‘원 뉴욕(One New York)’, 런던은 ‘런던 플랜(London Plan)’, 도쿄는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등 국제 주요 도시들은 광역화에 대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추세”라며 “서울도 대도시권 계획을 통해 서울시와 수도권 통근 수단의 대중교통 분담 비율을 높이고, 통근 시간, 통근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 대도시권 통합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대도시권 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차단체들도 협력의 필요성은 느끼나, 개별 시·군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주변 도시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협력 자체가 쉽지 않다”며 “그러므로 초기엔 종합계획이 아닌 광역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씩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