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9월 도심 공공주택 1만채 공급계획을 내놓은 서울시가 19일 추가로 약 1만9천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한복판과 공공기관 내부, 도로 위까지 주택을 지어 2020년까지 2만9천여채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도심 내 32곳에 1만8720채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차 발표에서 제시된 성동구치소(1300채)·개포재건마을(340채)과 1차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9곳(8642채)을 합하면 모두 2만9002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서초구 염곡동 부지 등 8곳(7490채)을 이날 공개했다.
서울시는 우선 도심에 있는 국공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들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17곳에 1만46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석관동민방위센터 등 국유지와 수색역, 금천구청역 등 철도 부지뿐만 아니라 ‘노른자위’로 꼽히는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동부도로사업소 등 시유지도 포함된다.
눈에 띄는 것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1천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로 위로 인공 지반을 조성해서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에 건설된 시흥하늘휴게소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2차 계획 발표 자리에서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노후 저층 공공시설도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해 5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센터를 개축해 센터 내부에 공공주택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차장 3곳,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 동북권 혁신센터 등이 이렇게 활용된다. 또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 관사 등을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2400채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30일 박원순 시장이 스페인 순방 중 밝힌 대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높여 3만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다시 강조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600%,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올려줘,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대규모·중규모 택지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하고, 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택지에서는 2020년부터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차 계획 발표 당시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2차 발표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 그린벨트 지키기에 공을 들인 서울시가 시유지를 포함해 주택 1만9천채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 공급 계획을 밝히며 국토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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