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은 2.6%선↑…완주군의회 의정비 21% 인상안 논란

시민단체 “재정자립도 낮고 지역경제 안좋은데” 비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6일 완주군청 앞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 대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의정비 인상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주민 뜻을 확인하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완주군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시·군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2.6%에 맞춰 결정되는 것과 달리, 완주군의회 인상률은 21.15%로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완주군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마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군의회가 의정비만 잔뜩 올리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정비 인상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의정비심의위는 각계를 망라해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의정비 인상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고 업무추진비나 의회 운영경비 등 지출의 투명한 공개, 재량사업비 폐지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 절차를 갖춰서 다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6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 대신 주민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앞서 지난 7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1.15%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군의회 쪽은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현재 188만7840원에서 39만9278원 오른 228만7118원이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치면 완주군의원 한명당 연간 의정비는 모두 4064만5416원에 이를 전망이다. 완주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5.6~22.5%)의 최고치에 가깝다.

심의위에서 의결한 의정비 인상안은 26일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27일 최종 결정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120여명의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