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급식예산 절반으로 자른 과천시의회

대안학교 학생 학교급식비 100% 지원하다
시의회, 일반학교와 형평 이유로 50%만 지원결정
“시의원들이 학생 밥그릇 빼앗아가” 반발

경기도 과천시 의회가 관내 대안학교 학생 160여명의 학교급식비를 반토막 내 보편적 복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과천시 의회 임시회 모습. 과천시 의회 제공

“아이들 밥그릇을 줬다 빼앗는 게 어른들이 할 일입니까?” 과천시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30일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대안학교 4곳 학생들의 학교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날 과천시와 과천시 대안교육협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과천시는 초등학교 2곳과 중·고교 각 1곳 등 4개 대안학교의 급식비 예산 1억3천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60여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2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진 과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시가 요청한 예산 가운데 6천만원을 깎아 7천만원만 편성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공교육 받는 일반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50%를 지원받고 시에서 5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안학교에 대해서만 시 예산으로 100%를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천지역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액수는 ‘반토막’ 났으며, 학부모 부담이 늘게 됐다.

앞서 과천시는 공교육을 받는 일반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해오다, 대안학교에 대해 2015년부터 50%의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이후 지난 10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50%를 추가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과천시의회가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은 학교 무상급식을 사실상 중단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천시 대안교육협의회는 “학교급식 관련 지원을 늘려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도 모자란 판에, 밥 반 그릇을 빼앗아 가는 일을 시의원들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혜택을 줘 왔으나,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아쉽게 됐다. 시의회를 설득해 추경예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 등 10대 학교 학생 8천여명에게 29억여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