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청와대’ 무산…전문가들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광화문 대통령 시대, 경호·의전 문제로 보류
“세종시 제2집무실 대안 외면” 지적 쏟아져
균형발전·행정효율·집값 안정 위해 바람직

청와대 본관 전경. 이 본관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려던 계획이 4일 보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균형발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청와대가 세종시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 개방, 행정 효율, 균형 발전 등 장점이 많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외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유홍준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청와대에서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헬기장 등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 대통령도 경호·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 때 주요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발표였다. 광화문 시대 논의에는 유 위원과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광화문 청와대의 대안으로서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이 거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다루면서 세종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염려스럽다. 대부분의 행정부가 내려온 세종시에 청와대가 있는 것은 상식인데,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122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제2 청와대를 세종에 설치하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확대할 추진 로켓이 될 것이다. 부지 확보 등 실무적 문제는 얼마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선 오래전부터 개헌 전 제2청와대 이전, 개헌을 통한 청와대 전체 이전을 요구해왔다.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후보지도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광화문 청와대는 안 됐지만, 세종시 제2 집무실은 지금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미 세종시가 행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곳에 실용적이고 간소한 집무 공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청사 새 청사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60% 이상이 세종시로 옮긴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대민 서비스의 첫걸음이다. 지금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 버리는 시간과 돈이 얼마인가. 국회도 세종으로 가서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장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방의 국민들에게 큰 열패감을 안겨준 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해서도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창흠 국가균형발전위원(세종대 교수)은 “최근 발표된 서울 집값 대책인 3기 새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오히려 서울로의 집중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종시로 청와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조처”라고 말했다.

오윤주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