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구인영장 왜?

전씨가 2차례 불출석해 재판 진행 안 되자
재판부 “강제구인해서라도 재판” 의지 밝혀
전씨 쪽 “법정 나가도 정상적 진술 못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군사정권 독재자 전두환(87)씨에 대해 법원이 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씨가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독감 고열로 무리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히자 3월11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그 직후 광주지법은 3월11일을 유효 기간으로 한 전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금영장을 통해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전씨는 이날 또다시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첫 공판 때는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전씨의 재항고를 다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전씨는 지난 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열었다.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에 따라, 전씨는 결국 재판정에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두차례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형사 피고인 출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면 강제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면, 전씨를 강제로 구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의 3개 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재판부는 전씨를 강제구인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전씨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5·18단체 쪽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는 이제 스스로 걸어와 재판에 나오거나 아니면 강제구인돼 재판정에 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기일은 예측하지 못한 병환으로 출석을 못 했다.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전씨 쪽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은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되는 상태다. 거기(법정)에 왜 나가는지를 설명해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하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