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익 감사 청구

“누구에 의해 민간공원 이의 수용했는지 밝혀라”
광주시 “도시공사 자진반납 종용한 적 없다”고 해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앙공원은 광주의 대표적인 민간공원으로 꼽힌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2단계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9개 환경·시민단체들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등의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을 비판했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9일 5개 공원 6개지구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했다가 40여 일만인 12월 19일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바 있다. 중앙공원 2지구(풍암·주월동)는 시가 감사위원회 계량 평가 재산정 결과를 근거로 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금호·화정·풍암동)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한양으로 바뀌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2단계 민간공원 이의 수용-감사 추진-재평가 등의 행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모든 사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시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판단과 해석이 다른데도 명확한 법적 판단이나 재심의 요청 없이 ‘없던 일’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에 자진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를 자진 반납해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광주시의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변경된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호산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특정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감사가 이뤄졌고 재평가 결과 순위가 뒤바뀌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은 광주시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파행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광주시 쪽은 “광주도시공사에 감정평가 등과 관련해 재평가하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렸을 뿐 종용한 사실은 없으며, 도시공사 이사회가 스스로 반납을 결정한 것”이라며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 관련한 입장도 이번 주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