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어 환경청도 “가리왕산 복원하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미이행 땐 고발

강원 정선에 조성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산림청과 환경부는 전면 복원을 명령했지만 강원·정선군 등은 곤돌라 등 일부 시설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산림청이 2018평창겨울올림픽 때 사용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 복원 명령을 내린 가운데 환경부도 활강경기장을 복원하라며 이행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 내용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강원도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난 뒤 곤돌라와 리프트 등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와 분비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곤돌라를 존치·활용하겠다며 계획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이행명령을 통해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곤돌라 철거 등 약속했던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300만원)와 오대천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 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500만원) 등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경기장이 조성됐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