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국내병원 우회 진출 의혹 규명해야”

보건의료단체, 녹지그룹의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
“병원 경험 증명 자료 없어”…업무협약 자료 공개해야
제주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6일 재출범 예정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와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여부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녹지국제병원에 국내병원의 우회 진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문제는 국내 법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시시(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기에는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가 한국의 의료인이며, 이 의료인은 중국 비시시 소속 병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하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허가의 필수조건 가운데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제주도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운동본부가 국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지난 2015년 5월20일 철회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시시와 일본 이데아의 업무협약뿐이다. 녹지그룹은 당시 우회 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고, 그해 6월11일 녹지 쪽이 100%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지난해 12월5일 개설허가를 받았다.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병원사업 유사경험을 주장하는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공개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홍콩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회투자는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98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재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자 2014년 3월 86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본을 구성해 활동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