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시, ‘맥쿼리 민자도로’ 협약 변경 나서

수정산·백양 터널 사업자 상대로 변경 요구
“불응하면 지원금 중단하고 관리운영권 회수”
두 터널 운영사 모두 맥쿼리 투자은행 소유
맥쿼리쪽 “법적절차 밟겠다” 행정소송 예고

부산 수정산터널 톨게이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누리집

부산시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는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사업자를 상대로 부산시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16일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유료도로 사업시행자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지급해야 할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은 수정산터널 88억여원, 백양터널 41억여원이다.

부산시의 이런 조처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 터널이 개통한 2000~2002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가 사업자 쪽에 지급한 지원금은 수정산터널 1224억원, 백양터널 415억 등 1639억원이다. 여기에 사업자가 거둔 통행수입을 더하면 수정산터널은 2017년까지 총사업비(1280억원)의 2.5배인 3278억원, 백양터널은 총사업비(893억원)의 4.1배인 3708억원을 벌어들였다.

수정산터널은 세계 최대 사회간접자본 자산운용사인 맥쿼리 한국 법인의 자회사(수정산투자)가 사업비의 60%를 댔고, 백양터널은 맥쿼리가 100% 출자한 백양터널 유한회사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했다. 부산시는 애초 이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두 터널에 연간 8.28%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실제 수익이 보장 수익의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계약을 맺었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적자도 부산시가 지원해야 한다.

부산 백양터널 톨게이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누리집

맥쿼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대규모 투자금을 쏟아부어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기여했는데 뒤늦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맥쿼리 쪽은 <한겨레>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부산시가 2018년도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운영권을 회수하려 한다면 실시협약이 정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 또 “지난 20년 동안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금융관련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행량 대비 통행수입금과 재정지원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남도는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맥쿼리와 재협상을 벌여 20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계약을 전환한 바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