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현직, 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뇌물로 덜미

전주지검, 전 한전 본부장 등 전현직 15명 기소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받고 대금 할인받아
자기사업 불허한 회사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

전주지검 형사1부 신현성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한국전력공사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전 직원들은 내부 규정상 회사의 허가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할 수 없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신현성)는 뇌물 등 혐의로 한전의 문아무개 전 지사장(60)씨 등 전직 간부(1~3급)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간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ㅈ(6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다른 공사업체 대표(6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 한전 전현직 간부들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과정에서 대금 1천만~1억원 상당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한전지사 전 전력공급팀장은 전력연계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으로 기술검토를 해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도와주고 3천만원 가량의 뇌물수수 혐의를 사고 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해당 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한 현직 간부(3급·46)는 2016년 10월~2018년 1월 감사파트 간부로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무자인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1부 신현성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의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공사업체 대표 ㅈ씨 등은 한전 간부들에게 발전소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한전 직원들이 4개 업체에서 약 120기의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적발해 그중 13명을 기소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30여명은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전현직 직원들이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 4억여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허가와 전력수급 계약 때 자신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 명의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