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인사정책에서 긍정평가 높단 인식주려 허위사실 공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는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65) 전북도교육감에게 25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중파 텔레비전(TV)을 통해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인사에 관한 비판적 취지의 질문을 받자 즉시 답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기억에 의지해서 한 발언이 다르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4일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갔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응답은 최저 57.9%(2013년)에서 최고 69.8%(2017년)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