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연구위원’ 도입 두고 공무원노조·시민단체 대립

울산시의회, 상임위별로 연구위원 채용·배치키로
공무원노조 “편법 유급보좌관제도…정부지침 어긋나”
시민단체 “역할 못하는 의회사무처 개선 위해 필요”

울산시의회 의사당

울산시의회가 상임위별로 입법정책연구위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두고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울산시와 시의회 사무처의 말을 종합하면 울산시는 시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4급)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5급 3명, 6급 1명)을 신규 채용해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계획이다. 입법정책연구위원의 주요 업무는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 자료 조사와 분석 등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가장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입법정책연구위원은 편법 형태의 유급보좌관 제도다. 정책보좌관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편법 개인보좌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연구위원이 시의원 개인 비서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선이 팽배한데도 신규채용하려는 것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입법정책연구위원 반대에 앞서 그간 울산시의회가 전국 특·광역시의회 중 최하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데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낮은 의정활동의 책임은 시의원에게 있지만 의회사무처도 입법 지원, 자료수집·분석 등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성과 함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지침은 ‘개인 보좌관’ 배정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이를 확대해 정책지원인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 이면에는 현행 의회사무처 인사운영 구조를 보전함으로써 기존 승진체계 유지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제도·조직적 방안이 필요해 학계·시민단에서도 의회 전문인력 확대를 방안으로 꼽아 왔다. 입법정책연구위원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별로 1명씩 배치돼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