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우려 크고…평택~오송 복복선화 기대 모아

2019 국가균형발전사업

환경단체 “새만금공항 수요 부풀려져”
전북도는 “관광객 몰려 수요 늘어나”
전북 상용차 등 3개 신산업 선정 눈길
울산 산재병원·제주 하수시설도 면제

정부는 29일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엔 새만금국제공항처럼 우려가 큰 사업도 있고,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처럼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도 있다. 산업 지원 투자와 생활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 우려되는 사업, 기대되는 사업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항공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3년께 9700억원을 투입해 3.2㎞ 길이의 활주로와 6만㎡ 규모의 계류장, 여객터미널(1만3천㎡), 화물터미널(1만2천㎡) 등을 갖추는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의 부풀려진 항공 수요는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과 전주한옥마을 명소화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항공 수요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예타 면제 예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천억원)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꾸준히 추진됐으나 예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돼왔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수도권과 연결된 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고속철도까지 필요한지, 수요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오랫동안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꼽혀왔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크게 보면 북쪽의 광명~평택, 수서~평택 노선과 남쪽의 오송~광주송정, 오송~부산 노선 등 2개 노선이 있는데, 이 남북 노선을 연결하는 평택~오송 구간만 1개 노선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복복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평택~오송 구간은 46㎞이며, 이 사업엔 3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엔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3개 포함됐다. 전북의 상용차 사업은 한국지엠의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2천억원을 들여 미래차 시장 확보를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과 장비 대여, 연구·생산 공간 지원 등을 시행한다. 미래차 부품 시장의 선점과 자동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다.

광주의 인공지능 사업은 인공지능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 4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과정을 만들고, 비용을 줄인 신사업 창업을 유도한다.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사업에도 1천억원이 지원된다. 이 단지에선 해조류 등 수산물의 생산, 유통, 연구 등을 지원하며,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시설이나 냉장·냉동창고 시설을 조성한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검증 절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사업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도 2건 선정됐다. 중공업 공장이 밀집한 울산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새 공공병원의 규모는 300병상, 16개 진료과이며, 의학연구소도 포함돼 있다. 중증 산재 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2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울산국립병원추진위원회’는 이날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우리가 원한 것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었다”고 반발했다.

제주의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엔 4천억원이 투입된다. 급증하는 관광객 탓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하수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송인걸 최상원 박임근 정대하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