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 철회

“반인권·위헌적” 시민단체들 반발에 ‘재검토’로 선회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31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초등학교 건물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대구교육청이 시민단체 반발에 떠밀려 초등학교 건물 229곳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30여곳으로 구성된 ‘지문등록 반대를 위한 대구청소년 학부모연대’는 31일 오전 11시 대구시내 대구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 건물 229곳에 안전도어 시스템을 설치해 초등학생들이 지문인식을 통해 건물에 출입하도록 추진 중이다. 지금 당장 지문인식기 설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며 예산 3억4천만원을 들여 오는 3월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지문인식으로 건물을 출입해야 하는 초등학생은 12만명이며, 교직원은 1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 결정이다. 지문정보는 한번 축적되면 수정과 회복이 불가능하고, 만약 유출됐을 때 피해와 부작용이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초등학교 건물의 출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조치는 반교육적이고 자칫하면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몇몇 초중고에서 학교벌로 건물 입구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놓은 곳은 있지만 전체 초등학교 수백곳에 일괄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은 대구교육청이 처음이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지문인식기를 철폐하기 위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희원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장학관은 “초등학교에 멋대로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한다. 그래서 지문인식기 도입을 계획했지만,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장학관은 “지문인식기보다는 건물 출입 카드나 비밀번호 출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교육감 면담은 2월 중 절차를 밟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