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등 접경지역 관광·인프라에 2030년까지 13조원 투입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해
DMZ·NLL 인근 15개 시·군 사업 투자

2016년 3월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려 참가자 200여명이 민간인통제구역 안쪽 임진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안보 관련 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13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걷기여행길을 조성해 생태평화 관광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강원·경기·인천의 15개 시·군에 2030년까지 1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변경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이미 투자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5조4천억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며, 2조2천억원은 지방비, 5조6천억원은 민간자본에서 조달한다.

새로 바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4대 전략, 10대 과제 아래 모두 225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전략 분야별로는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108개 사업(3조원) △정주여건 개선 42개 사업(1조7천억원) △균형발전 기반 구축 54개 사업(3조4천억원)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21개 사업(5조1천억원)이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에는 비무장지대 인근 걷기여행길과 한탄강 생태체험공간 조성, 강원 양구군 펀치볼 지역 곤돌라·전망대 설치,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체험공간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강화군부터 강원 고성군에 이르는 권역별 거점에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엘피지(LPG) 저장 시설과 공급관이 설치된다.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연천군에는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해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강원 화천군은 구도심 상가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이 밖에 섬 접경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건설한다. 강원 철원군에는 남북교류를 위한 통일문화교류센터가 들어선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우선성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성 고려대 교수(통계학)는 “정부 지원의 혜택이 외부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려면 관광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 구축, 일자리 만들기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