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피해 해결” 지방정부 7곳 뭉쳤다

강원 동해·삼척 등 전국 7개 지방정부
‘화력발전소 행정협의회’ 3월 창립 예정
발전소 피해에 적절한 보상과 대책 필요

동해시 곳곳에 빼곡하게 들어선 송전탑 모습. 동해시청 제공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 피해를 입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7곳이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 경남 고성·하동군, 충남 보령시·태안군, 인천 옹진군 등 7개 시·군으로 이뤄진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각 시·군의회에서 운영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는 3월 중순께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환경·안전 감시 기구의 운영과 각 지역의 피해와 보상 등 문제를 다룬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꾸리기로 한 것은 화력발전소 탓에 수십년 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화력발전소는 이들 7개 시·군을 포함해 11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이와 관련해 동해시 관계자는 이날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시의회에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해에는 강원 동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6기 가운데 4기가 들어서 있다.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으니 당연히 송전탑도 많다. 시의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180㎢ 면적에 송전탑 304개과 송전선이 거미줄처럼 설치돼 있다. 하지만 고압선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9%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화력발전소 연료인 무연탄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석탄 먼지 피해도 심각하다. 동해시의회는 지난 18일 ‘화력발전소 위치 지역 특별지원대책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있는 충남에선 지역에서 오래된 발전회사들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국 동해시청 경제과 주무관은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지금껏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왔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처지가 비슷한 지방정부들 함께 제도 개선 등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