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노선 입찰제’ 도입 공공성 강화

20개노선 시범사업…내년 상반기 ‘교통공사’ 설립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때 월 100만∼140만원 지원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이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경기교통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설립 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한다. 경기도는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를 설립한 뒤 광역철도 운영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중심이다.

경기도는 4월 중 교통전문가 9명 안팎으로 꾸려진 교통본부를 경기도시공사에 구성한 뒤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50명 안팎 규모로 지방공사 형태의 교통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버스 노선 입찰제도 도입한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운영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노선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됐으나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광역버스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시내·시외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20개 노선은 의정부 민락동∼수원역 노선 등 버스업체가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안성 공도터미널∼강남역 등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소외지역 4개 노선, 구리 갈매역∼강변역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군포 송정지구∼판교역 등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송업체를 위해 신규 채용 때 월 100만∼140만원의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되면 8천여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10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운수업체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리·지원 위주에 가까웠다면 민선7기에서는 주민 모두가 교통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