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만 1년째’…김병준 골프 접대 의혹 수사 지지부진

권익위, 1년 전 경찰에 김 전위원장 수사의뢰
경찰 “조만간 김 전 위원장 조사 예정”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창광 기자 [e-mail]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경찰이 내사만 진행하고 있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5일 “김 전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를 받아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내사만 1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대 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10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내사 착수 1년이 되도록 ‘내사 종결’ 또는 ‘정식 수사 전환’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지지부진한 경찰의 내사를 질타했다.

경찰이 1년째 내사만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정치권으로부터 ‘정치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것을, 자유한국당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내사 종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경찰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몸 사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최소한 ‘눈치 보기 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강원랜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프로암 대회 참가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을 뿐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는 태도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할 대상과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만간 김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