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전체 건물 중 87%가 안전 점검 대상 아냐

서울 건물 중 68%, 20년 넘었지만 대상 아냐
15층 이하·3만㎡ 이하 건물, 점검 의무 없어

지난해 6월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에서 지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의무적 안전 검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68.3%에 이르는 42만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점검 의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일 공개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서울시 전체 건축물 61만7514동 가운데 53만6729동(86.9%)이 의무적 안전 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된 시설물과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3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이다.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면서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물은 42만2188동이며, 붕괴에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3층 이상 조적식(쌓기식) 구조로 사용 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만1959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건축 공사장은 4237곳인데, 이 가운데 중·소형 공사장(1만㎡ 이하) 3880곳은 정기 안전 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 등 사고를 계기로 자치구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허가부터 관리까지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물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 등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15개 자치구는 센터 설립을 마쳤으며,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등 10개 자치구는 올해까지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