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단체 8곳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0’

전국 자치단체 평균 전환율은 74%
대구참여연대 “공적책임 회피 말라”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8곳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8곳에서 파견 및 용역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대상은 모두 446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달서구 47명, 달성군 51명, 남구 22명, 동구 167명, 북구 62명, 서구 21명, 중구 31명, 수성구 45명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대구시는 전체 대상자 234명 중 160명의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파견·용역직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74%를 웃돈다.

대구 달서구 쪽은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서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작업을 위한 노사협상을 시작했다. 기초단체별로 노사협상을 별도로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속도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을 고의로 늦춘다는 의심이 든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2020년 1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도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파견·용역이 아닌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8곳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전체 대상자 718명 중 505명이 정규직이 됐다. 전환비율이 70%를 웃돌고 있다. 대구시는 기간제 92명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98명을 전환해 목표를 초과했으며, 수성구는 73명 목표에 73명을 정규직으로 바꿔 목표를 100% 달성했다. 하지만 동구는 139명 중 62명, 서구는 109명 중 겨우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실적이 미비하다. 전국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96.2%로 대구지역 평균 전환율 70%에 보다 훨씬 높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구대선 기자 [e-mail]